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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2020호외-7 호 2020년 이슈 돌아보기, 변화하는 2021

  • 작성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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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507
윤소영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낯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1 신축년의 해가 밝았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2021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0년 별별 이슈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 확인해보자. 2020 교내외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


- 코로나로 인해 지급된 코로나 특별장학금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학기는 특수한 경우(실습이 필요한 수업)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서울 캠퍼스와 제2캠퍼스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대표들과 소통을 통해 8월 10일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생들은 1학기 수업료 실 납부금의 7.9%에 해당하는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았다.


- 학생들이 만드는 학교 마스코트

  그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마스코트 공모전이 열렸지만, 학교 공식 마스코트로 선정되고 인정된 학교 마스코트는 없다. 우리대학 고육의 마스코트의 부재에 대한 갈증으로 최근 에브리타임에 학생들이 그린 학교 마스코트가 등장했고,  마스코트를 직접 클레이로 만들어 올리는 학생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학교의 비공식 마스코트들은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사용되고 있다. 


- 세계 최초 AI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

  10월 29일, 서울캠퍼스 계당홀에서 세계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AI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SW 중심대학사업단과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의 공동 주최로 ㈜코스모스악기에서 협찬을 진행 했다. 이번 연주회는 1부 토크콘서트, 2부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 오케스트라와 객원 연주자 50여 명, AI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구성되었다.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생전 연주 데이터를 분석, 복원하여 재연한 AI 피아니스트는 이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중 <Piano Concerto No. 1 in b Minor, Op. 23>를 협연했다.


- 북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지난 6월 16일 14시 49분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 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에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 공단 내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합이 치열했다. 그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월 7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73석을 확보, 사실상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67%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으며 조 바이든 후보는 8128만 표로 미국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를, 트럼프 후보는 득표수 7422만표 이상으로 역대 선거 중 낙선 사례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곧 인증서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뜻 또한 아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전까지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기존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인증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비교적 발급이 간편한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통신3사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금융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코로나로 시작하고 코로나로 끝난 2020년 

  1월에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월에 신천지로 인해 대구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더불어 마스크 대란까지 일어나 약국과 대형마트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았고 늦게 줄을 서게 되면 마스크를 못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3월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었다. 5월에는 서울 이태원 소재 다수의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내 확진자 수가 한자리였지만 이 집단 감염으로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다. 8월에는 사랑 제일 교회 관련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발동하였다. 10월에는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독감예방접종이 필요한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11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12월에는 12월 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다시 격상되었다. 코로나는 현재 일일 발생자 1000명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2020년과 달리 2021년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은 어떻게 달라질까?


- 우리 학교 미래 신산업 분야 6개 학과 신설

  우리 대학이 서울캠퍼스 4개 학과(핀테크전공, 빅데이터융합전공, 스마트생산전공, 지능IOT융합전공)와 천안캠퍼스 2개 학과(AR‧VR미디어디자인전공, 그린스마트시티학과)를 신설하여 2021년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캠퍼스는 핀테크전공과 빅데이터융합전공, 스마트생산전공을 합쳐 45명, 지능IOT융합전공 32명, 천안캠퍼스는 AR·VR미디어디자인전공 20명, 그린스마트시티학과 42명을 모집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학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것은 물론 금융과 재무, 문화예술, 인공지능 기술 등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체육시설업 서비스 가격표시제 의무화 실시

  2021년 9월부터 매장 안팎과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라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었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 개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2021년 달라지는 급여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소득 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의 지원 대상 또한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2020년에 859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원하여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1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이며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살아보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귀농·귀촌 희망자 400가구이며 월 15일 이상 해당 시·군 내 근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한다. 지원 시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탐색단계이며 최장 6개월간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과는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이 다른 사항이다.


- 행정안전부, 디지털 뉴딜 추진 

  내년부터 지능형 정부를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관별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1곳만 접속한다면 확인·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도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더하여 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NPKI) 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사 PASS 등의 민간 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 정책 변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장병 복지, 병무 행정 등에서 주요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사의 봉급이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주↔내륙’ 간을 왕복 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병사의 이발 여견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제도가 확대 변경되었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현역(1급~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1급~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여 형평성 및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 단계적 도입 시작

  해외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최대 3,400만 명분(6,400만 회분)을 선구매하였다고 밝혔다. 선구매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회분, 화이자 : 2,000만 회분, 얀센 : 400만 회분, 모더나 : 2,000만 회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상황, 해외 접종 동향,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전략에 맞추어 시행된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는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 의료인을 검토하고 있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현, 윤소영, 지수아, 최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