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3 호 찬반 갈리는 장애인 인권 운동, 양측 입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단체의 불법 시위가 화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기습적으로 수도권 지하철역에 나타나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버티며 운행 시간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평일 출근 시간대에 시위를 진행하여 대중교통 운행의 지연/중단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출처: 상명대학교 에브리타임(https://smu.everytime.kr/)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대학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을 살펴보면 “저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니면 평소에 장애인들한테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갖긴 하나? 싶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이행하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그래야 시위도 없어지고 지각도 안 합니다.” 등의 장애인 단체를 이해하고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시위하려면 올바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시위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시위대 측, 요구 사항
▲시위에 나선 장애인 단체 (사진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5_0001821922&cID=10201&pID=10200)
장애인 단체의 일차적인 요구는 이동권 보장이다. 모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 없는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326개 지하철 역사 중 21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내 저상버스와 장애인 버스 도입률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단체 시위에 관련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이동이 불편하면 이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투쟁을 할까 공감이 된다.”라면서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제해주면 좋겠다. 출퇴근하거나 약속 장소에 가는 분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시위대 측은 부족한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3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문서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편성된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내년에는 807억 원으로 올려줄 것과 올해 1조 7천억 원이 잡힌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2조 9천억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전달했다. 원하면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주거와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장애인 단체 시위를 향한 따가운 시선
▲ 반대 청원글 (사진 출처: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257)
반대 측은 그들의 불법적인 시위 방식이 많은 시민에게 지하철 교통 이용 지연 등의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장애인 단체의 시위는 주로 4호선, 2호선, 3호선, 5호선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흔하게 이용하여 혼잡한 것으로 유명한 역들에서 길을 막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발을 동동구르던 사람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국민청원에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기습시위를 엄히 형사 처벌해달라는 글도 등록되기도 했다.
우리 학교 재학생들 역시 등교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선인 3호선이 시위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당한 요구와 민폐, 팽팽한 줄다리기
장애인 처우 개선이 그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해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위 단체의 요구는 어쩌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요구이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 시위 단체가 부당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전개한 시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심을 끌어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법이 요구를 관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겼을지라도, 꾸준히 쌓인 불만은 관심을 넘어 악감정이 될 것이다.
신범상 , 이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