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5 호 사이버 범죄의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사이버 범죄의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의 실태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생활은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 이점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양상은 해킹, 디 도스 공격, 랜섬웨어 제작과 유포, 이메일 해킹 무역 사기, 가상 자산,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디지털 개발 적응을 통해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도 사이버 범죄는 약 15만여 건이 발생 했다. 해마다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 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이버 범죄가 큰 사 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인터넷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특정인에 의해 집중 생산되었던 정보도 시대를 거치며 누구나 정보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제반기술 및 서비스의 급격한 진화는 다양한 역기능도 불러왔다.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쉬워진 것이다. 또, 최근에는 무선 와이 파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대중화로 사이버 범죄의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입력조작, 프로그램 조작 등의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겼다. 2004년 말부터는 특정 기관을 노리는 악성코드가 유포되었다. 이에 피해 건수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포자의 목적이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커졌다. 2007년도에는 악성코드와 결합된 파밍기법의 피싱사고가 국 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사이버 범죄의 기술이 다양해지고 발전하며 ‘스팸메일, 보이스 피싱, 메신저 일촌사칭 금전송금 사기, 좀비 PC를 이용한 개인정보유출, 스미싱 등이 생겨났다. 이 외에도 도청과 유사하게 바로 옆 컴퓨터의 데이터를 가로채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손쉽게 알아내 는 ’스니핑‘ 등의 신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니핑‘의 경우 실제로 2008년 하나은행에 설치되어 있어 무선공유기에 접속하여 은행 고객 의 인터넷뱅킹 관련 자료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던 범죄로, 상대적으로 손쉬운 기법으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증거수집과 범인검거가 힘든 사이버 범죄
1990년대 후반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사이버 범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오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형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지금의 체제는 기술 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지만, 통일되지 못한 채, 다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해석의 문제 등이 생기면서 사이버 범죄를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안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 처벌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 어려운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이다. 살인 등의 강 력범죄의 증거와 달리 사이버 범죄의 경우 증거 가 모두 디지털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변조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 아 예 하드디스크를 통해 증거 인멸이 가능하고 디 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이 들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개인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공인인증 서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USB에 보 관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귀찮더라도 자주 바 꿔주는 것이 좋다. 악성코드의 경우 파일 공유사 이트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파일 다운로드를 지양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온 첨부파일을 절대로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 예방에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 스로 사이버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안에 신경 을 쓰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사이버 범죄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범죄이다. 그 수단과 수 법이 다양해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이버 범죄에 관한 정보와 수법을 지속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돌리는 것 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온 주의 메시지를 읽고 관련 뉴스에 주목하는 등, 사이버 범죄 이슈에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윤정원 기자, 양시원 수습기자
